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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때문에 뺑소니 기억안나"…도주 운전자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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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mngjr
작성일23-04-10 12:22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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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 증상에 따른 의식소실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 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

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2019

년 4월
10

일 오전 6시
45

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일반도로에서 그랜저를 몰다 앞서 달리던 B씨의 아반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의 병원치료를 진단 받았고 후미가 파손된 B씨의 소유 차량에 대한
850

만여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그럼에도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그러고부터 같은 날 오전 9시
30

분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당시 '사고가 난 것도 모르고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음주측정에서도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4월
23


~10


21

일 병원을 수차례 방문, 뇌
MRI

및 뇌파검사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그에게 뇌전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A씨는 특히 "사고발생
4~5

개월 전부터 1분 이내
4~5

차례의 의식소실을 경험한 적 있다"며 법정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뇌전증에 따른 의식소실로 이를 모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진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고당시에도 기억이 경련에 의해 소실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 공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증명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그렇다면 A씨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도주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판단은 옳다고 보며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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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밖에 없을거다...어머니가 누이동생을 잘 가르치지못한건가..사촌이모가 일찍돌아가셨다고 그토록 귀애만 하시더니..늙은 상궁들이 귀비를 제대로 돌보지못한건가?천하의 말괄량이에 응석받이이니..짐의 말을 이토록 안들으니.황명도 무시하는 버릇을 고치려면 저녁마다 억지로라도 짐이 매일 법도를 가르쳐야겠구나."

그녀는 얼굴을 다시금 붉혔다.그가 그녀를 품안에서 아비처럼 어루만지고 있었다.그토록 자신이 애지중지하니 말괄량이버릇을 못고치는건가...

"왜 한림학사와 조정일에대한 공부를 하란 거죠?아녀자인 제게 소용도 없는 일들을.."

"황궁에 든 이상 기본적인 황실과 조정에대한 건 알고 있어야해."

"그런건 이미 다 알아요.오학사가 가르치는건 관리들의 일이잖아요.저는 시경을 일곱살때 사서삼경을 열살때 다 떼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태후의 생일 축수에 쓴 시가 그렇게 그들일가의 부정을 빗대었느냐?이것아.그러니 더 미움을 받지..네가 경전과 시문에 뛰어나도 백성들의 생활에는별 도움이 되지않는다.지난번 왕부에 나갔을 때 관리들의 행정을 궁금해했지.훗날을 생각해 대비하는거니..수업하기시작한지 며칠이나 되었느냐?겨우 하루 오전 일경의 수업인데..아무에게도 내색말고 열심히 배우거라."

그가 달래듯 말하자 그녀는 뾰료통해서 입을 다물었다.

그는 다시금 긴 한숨을 쉬었다.

황후가 될 사람이 천하의 말괄량이에 장래에 필요한 공부도 이리 꾀를 부리니..

"소관자.밖에 있느냐?"

"황상..찾으셔습니까?"

"태후전에 고하거라.. 귀비는 궁밖에서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사죄드리러갈수가 없다고 ...벌은 이미 짐이 내렸다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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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도에도 익숙해진것같구나."
"곤녕궁에 들어서도 잘 할 수 있겠지?"
"잘 모르겠어요."그녀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니야 .그 예복들을 힘들게 여기지않는 걸보니..이제 말썽꾸러기시절은 지났어.."

회임이 확정되면 현아는 곤녕궁으로 옮겨야해.짐의 태자가 후궁소생의 서출이어서는 안돼니까...그는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조반을 들 시간이구나속초휴게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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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에게 약 먹일 시간이니..탕약을 가져와.어의는 진찰하고 간건가?."

"마침 유어의가 진맥을 청하고 있나이다."

그는 그녀를 보물처럼 안아들고 내실로 왔지만 그녀를 자리에 내려놓기바쁘게 어의를 불러 진찰을 재촉했다.

"감기가 나아졌으니 이제 매일 진맥하러 오지않아도.."

"안된다.귀비가 몸이 병약하니 매일 살피거라.탕약은?"

"상궁이 밖에 가져왔나이다."

"들이게."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는 떼쓰는 말썽꾸러기를 약먹이듯 아랑곳않았고 그녀를 안고 억지로 탕약을 먹였다.

"유어의의 귀는 오라버니에게만 열려있고 다른 이에게는 닫혀있나봐요."

약을 마신고 난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불평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지.황궁에 믿을 사람이 몇안되니 유어의말에 따르거라."

"그 노인은 오라버니말만 듣잖아요.황명이라며.."

"그만 침소에 들지."

그가 용포를 벗어던지며 그녀의 궁중소례복를 잠옷으로 갈아입히려하자 그녀는 당혹해 얼굴을 붉혔다.

그가 내실에서 자주 그녀를 어린애같이 다루었지만 말릴 사람도 없어 때로는 몹시 곤란했다.

젊은 황제가 꽃같이 피어나는 귀비를 곁에 떼어놓고는 견디지못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다 시녀들이나 내관들이나 상궁들이 주위에 있건말건 그는 그녀에대한 애정과 집착을 꺼리낌없이 드러냈다.

심지어 시녀들이 침실에서는 그가 그녀를 무릎위에서 내려놓지않고 지낸다고 수근거릴 정도였다.

측근들이 그가 직접 그녀에게 약을 먹이거나 머리를 빗겨주는걸 종종 봤을 뿐아니라 내실에서 그녀를 안고있는 광경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생긴 소문이었다.

황후는 안중에도 없고 수천 수백의 궁안의 어느 여인에게도 눈길조차주지않으면서 육촌누이동생인 어린 귀비에게는 젊은 황제가 지나칠만큼 익애한다며 총애가 도를 넘었다고 궁녀들은 말했다.

황상이 귀비를 대하는 게 비빈이 아니라 아비가 딸을 키우듯한다는게 궁중의 평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실에서는 육촌오라버니에게 자주 혼나고 있었다.그녀가 사소하게나마 법도를 그르치면 상궁들은 사사건건 고해바쳤고 그는 어김없이 저녁마다 자신의 품에 안은채 그녀에게 꾸지람하는 게 그의 일과였고 특기였다.그녀가 울것같으면 어린애 달래듯 어르고 그리고는 시녀들과 상궁들을 질책하곤했다.

그가 온갖 간섭을하고 걱정을 하며 측근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렸으므로 신변의 안전때문에 겨우 열일곱의 황제의 귀비는 혼자서는 처소밖에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요람속의 공주처럼 대해졌다.하루종일 여러명의 상궁들의 감시

와 엄한 한림학사들의 간섭 속에 지내하야만하는 그녀는 자유를 잃어 자주 불평했지만 그도 상궁들도 들은 척도 않았으므로 도리가 없었다.

기껏해야 불공드리러 출가한 선대황후에게나 다녀오라는그의 명이 유일한 궁밖으로의 외출이었다.입궁전 지냈던 왕부에 몰래 다녀온 일로 그에게 볼기까지 얻어맞고 아이처럼 혼난이래 그녀는 어릴적 자란 집조차 잃어버렸다고 불평했다.

그가 후궁에 갇힌 그녀를 가엾게 여겨 허락해주는 일이란 친척언니들의 방문이었는데 출궁이 힘든 그녀를위해 이따금 사촌들이 만나러 오지만 차마시고 돌아가는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일족을 위해 그에게 무언가를 조른 적이 없었다.그것이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했다.입궁해 이태가 되어가면 권력에 눈을 뜰만도한데..



"이번 파종제가 기회일겁니다."

"무슨 뜻이냐 ? "황후는 의아한 듯 측근궁녀에게 물었다.

"귀비를 없애시려면 ..."

궁녀는품안에서 무언가 싼 종이를 꺼내어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

궁녀는 비녀끝에 흰가루를 묻히더니 금붕어를 담은 도자기안의 물을 휘저었다.

이내 두세마리의 금붕어가 허옇게 배를 뒤집고 물위에 떠올랐다.

"이것은..?"놀란 황후가 소리치듯 물었다.

"사천독사의 독을 말린 맹독입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처소에서 호위병들을 대동않고는 나오지를않는데다 까다로운 상궁들이 둘러싸고있으니..무엇보다 황상께서 장중보옥같이 여기시니..곁에 가기조차 어렵습니다.저러다 덜컥 회임이라도 하는 날엔 용종을 품게되면..아들이라도 낳으면..당장 태자로 책봉하려 하실것아닙니까?다른 비빈도없으니 ..그럼 황후께서는 어찌 되시겠습니까?조정에 세가 없어도 황상의 총애가 지극한데다 태자라도 낳는날엔 마마의 지위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적모이지않은가?"

"적모라도 생모와 같겠습니까?일정량을 쓰면 저승길을 가지만 소량을 쓰면 불임이 됩니다."

"불임이라.."황후의 얼굴빛이 변했다.

" 황상께서 평안궁의 출입을 극히 통제하니 드나드는 이는 측근시녀들뿐이고 이따금 문안오는 이들이 귀비의 친척들이라곤해도 적막할 지경입니다.낯선 이는 처소문턱넘는건 고사하고.. 접근조차 못하니.. 매일같이 황상께서 처소에 가시는데도 황상께는 청탁한번 않으니 더 어여쁘여기시는게 아닙니까?황상께서 마마집안의 축재를 못마땅하게여기시는게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귀비를 그냥두면 결국 마마께서는 총애를 받을 수없고 내쳐지실겁니다.귀비라 해도 비빈일뿐입니다.후궁의 생사여탈은 황후마마의 손에 달려있습니.."

"알았네.."
밤바람이 창가에 부딪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은촛대의 촛불아래 마주한 그의 얼굴은 무겁게 그늘져있었다.

상소문의 답서를 써내려가던 그녀는 그의 얼굴이 밝지못한 걸 깨닫고 그녀가 작은 청자에 담긴 술을 들어 따르자 그는 술잔을 기울였다.

"달이 좋군.. 보름이라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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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삐죽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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